[언론의 발자취 자료 21] 청와대 정책소식지 심층분석 필요

언론의 발자취 자료 21

청와대 정책소식지 심층분석 필요

<구제목 : 언론들, 청와대 정책소식지 심층분석 필요>

  한국언론연구소 대표메일에  청와대에서 보낸 정책소식지(57호등)가 있었다.

 청와대는 5월4일 발간된 정책소식지(57호)에서 콘텐츠 산업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3년 후 1인 창조기업을 5만개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창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콘텐츠 벤처 스튜디오를 설치할 것 등도 계획했다. 이대로만 된다면, 아마도 콘텐츠 산업만으로도 청년실업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청와대와 정부 주도형이라기보다는 민간(개인기업)이 ‘알아서’(?)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출판 신문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까지 운운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책은 콘텐츠 산업의 가뭄을 해소하는 ‘빗줄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에 주체라고 평가 될 수 있는 주요 대부분 신문 방송사 등은 장밋빛 같은 이 정책에 대한 분석에는 인색한 듯하다.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심층 분석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현실성이 있는지 등의 비판이나, 심층 분석을 한 언론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긍정적인 비판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말이다.

  단지 이들 언론은 정책소식지에 대한 내용만을 전달하기에 급급했다. 언론들은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에 참여 방안을 제시 △컴퓨터 그래픽의 해외 수출을 5건(1,000억원 상당) 목표 △우수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의 절반 정부 지원 등을 보도할 뿐이다.

  예컨대, 언론은 정책소식지에서 기술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복제물 유통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선행돼야할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저작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학생들이나 일반인은 자칫 이에 대한 정책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해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2010년 5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