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에선 불가능한가

국립대학 통합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에선 불가능한가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입시 과열 해소 등의 차원에서 서울대 등 지역 거점 10개 국립대학이 공동 학위 입시를 운영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고, 내놓은 교육개혁 청사진이다. 더욱이 이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며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천 년대 초부터 낮은 단계 통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논의하며 국공립대 통합론이 담론화 돼 왔다. 하지만 대학서열로 공고화된 입시과열은 지금도 여러 암초에 걸려 식을 줄을 모른다.

 올해 코로나19에 어렵게 연기되며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예전과 똑같이 영어영역만 절대평가일 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과감한 정시 인원 확대도 차후로 미뤄졌고, 심지어 2023학년도 수능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겠다며, 서울대가 미리 선수치고 나갔다. 선택과목 위주의 고교학점제도 물 건너간 게 아닐까, 조심스레 진단해 본다.

 국회의원 민주당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현 정부의 초심의 교육 개혁 공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봤다. 그럼에도 예컨대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선제 과정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긍정적인 여론도 미온적이다. 전시적인 국립대학 통합 관련 정책 토론회만이 가끔 눈에 들어올 뿐이다.

 현 정부가 진정한 진보 정부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이처럼 교육영역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낸 셈이다. 가칭 한국국립 1대학, 2 대학 등은 이상세계에 지나지 않는 것. 한마디로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은 공허하며 텅 비어있는 약속인 공약(空約)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늦은 것만은 아니다. 헤겔적인 ‘범논리’ 라는 게 있다. 많은 것으로 전개되어가는 도중에 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국립대학 통합론의 부작용인 하향평준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켜 볼 때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