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THINK] 자한당 해산 국민청원 100만, 우리의 길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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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해산 국민청원 100만, 우리의 길은 뭘까? 

 

 

 선거제 개편안 등 신속처리 안건, 일명 패스트 트랙. 요즘 이를 둘러싸고 국회에선 몸싸움도 치열하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판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청원 인원 30만, 50만을 며칠 전 이미 돌파해 8일만에 100만이 넘어섰다고 한다.  우려는 없는 건 아니다.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은 엄연히 다를 수 있어서이다. 다양한 복수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 불법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해석이다. 자한당 민주당 등이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의 거시적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궁금하지 않은가. -편집자 주-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도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마음이 늘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서울에 가서 쉴까, 공부할까, 일을 바꿔 볼까, 등이다. 우리 사회의 길도 개인의 삶처럼 막다른 골목에 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지식인들은 일상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의 무시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도 알고있다 보니,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발전을 주장한 앤서니 기든스(A. Giddens)의 '제3의 길'이 궁금하게 된다.

 제3의 길의 정치적 색깔은 중도좌파인데, 영국의 블레어, 프랑스의 죠스팽, 독일의 슈뢰더 등 중도좌파가 이미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 길에도 더욱 더 관심이 생겨난 적이 있다. 

 이 제3의 길은 자본주의 체게가 갖고 있는 불평등성과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도좌파라는 점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좌우를 초월하는 실용노선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혼합경제로도 볼 수 있다.

 즉,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취지가 제 3의 길이 아닐까 싶다.  

 이를 간단하게나마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 무조건 비판 긍정이 아닌, 우리가 어느 사회로 가느냐,의 거시적인 내용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정의로움? 정의로운 척? 이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은 오늘도 요동친다. 우리 사회의 향방이 도덕적인 정의로움이 기반하여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정의로움은 가끔 '정의로운 척'일 수도 있다. 사회의 사안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선 '우리의 길의 방향'을 먼저 묻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판하거나 지지를 해도 늦지 않다.       

제1의 길 

 아담 스미스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온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 이론과 실천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에 도전을 받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소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서구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이들을 사회민주주의, 혹은 구좌파라고 불렀다. 이는 영국 노동당의 복지국가 모델이다. 

제2의 길 

 자본주의 토대 하에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경쟁력과 부의 창출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우파가 등장했다. 마가렛 대처에 의해 수용된 신자유주의의 길이다.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