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역사의 발자취 44] 공개질문 : 6.4 지방선거 부정 의혹과 조지프 나이 교수

언론 역사의 발자취 44

한국언론연구소 공개질문 : "6.4 지방선거 부정 의혹과 조지프 나이 교수"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다고 한다. 돈과 시간의 낭비할 뿐 아니라, 공정치 않다는 여론이 일었다. 개표소 개표 대신 투표소 개표 제도를 바꾸는 게 공정하며, 효율적라고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하게 된다는 것. 대체로 선전국 등여러 나라들이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편집자주-

공정한 투표를 위해선?

 “중산층이 커지고 연간 1인당 GNP가 1만 달러에 육박했다. 또한 정치 참여 욕구는 더 증가되고 전체주의적 통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경제적 번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발전, 즉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국내 한 매체를 통해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소프트 파워 국가론’, 즉 군사력 경제력 등의 강제력보다는 매력과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국력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을 ‘소프트 파워 국가’로 해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반대 개념은 ‘하드 파워 국가론’일 겁니다.

​ 조심스럽게 지난 6.4 지방선거를 그의 ‘소프트 파워 국가론’에 적용해 봅시다.

 개표 과정 중에 울산 통합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쯤 울주군 개표소에서 통합진보당 한 참관인이 시장선거 투표함에서 대선 투표용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기도 일산 동구에서는 정발산동 사전 투표용지 1,130명 분량 가운데 746장만 도착한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투표용지를 빼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밖에도 색깔이 다르고 복사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한 네티즌이 서울 목동 개표소를 문제 삼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 등지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발견됐다는 등의 부정선거 의혹들이 개표 방송 도중에 들끓었습니다.

 한때 다음 검색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어느 한 지역의 ‘무효표’로 장식했습니다. 언론은 그동안 당선 유력 후보 인터뷰에 집중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의혹을 단순한 관리 실수로 해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주장이 옳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 이를 단순한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의 실수, 혹은 해프닝 정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선거부정 의혹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검으로 재검표를 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함으로써 조지프 나이 교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선거도 작든 크든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6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