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강의] 천민자본주의 국가 & 북구형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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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주의 국가 & 북구형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역사 흐름에 따라, 천민자본주의형 국가와 북구형 복지국가로 발전해 갔다.

 천민자본주의형 국가는 '독점 투기 과소비'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 국가는 학자들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와 가끔 비교, 대조되기도 한다.

투기와 과소비가 극심한 천민자본주의형 국가는 복지국가로 점차 변화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북구형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 스웨덴 등의 북구유럽 국가들을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장점을 살려 노동 근로계층의 경제 수준을 중산층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시장 경제원리를 처음 주장한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 권력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가격조정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알아서 경제 활동을 최적으로 조절해 준다고 했다. 

 이 같은 자유방임주의 아래 부작용으로 '부익북 빈익빈' 사회가 오게 됐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더러 있다. 어쩔 수 없이 '투기 과소비' 등이 만연되면서 불평등은 심화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방임적 국가관은 북구형 복지국가처럼 국가 복지주의로 점차 바뀌게 된 것. 우리 나라도 이젠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로 나가야 하는데, 늘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일어 이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다. 

 생철학자로 일컫는 쇼펜하우어(Schopenhauer, 1788-1860)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성보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보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맹목적인 충동에 의한 삶의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삶의 적용에선 오해를 낳을 듯싶다. 

 그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이 없어서 '삶은 욕구 불만의 세계, 최악의 세계'로 전해진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진정한 투자가 아닌 투기로 치달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했다는 해석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 뭐하냐, 라는 식의 자살을 유행시킨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아니라는 풀이이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