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THINK] 법원의 보이지 않는 '화살' : 문희상 곰탕집 그리고 김명호 전 수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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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이지 않는 '화살' :

문희상 곰탕집 그리고 김명호 전 수학교수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추행 논란과, 곰탕집 1.3초 성추행 사건 등이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뿐인가.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자살 타살 의혹 논란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제출된 동영상 증거 자료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법원의 판결을 보고 갑론을박 한다. 심지어 사법부의 불신도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석궁 사건을 기억하는가. 2012년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이를 말해주기도 했다. 2011년 그는 4년의 형기를 마치고 2011년 출소, <판사, 니들이 뭔데?> 라는 책을 냈다. 그리고 그는 또 잊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억울함'이다. 2007년에 올린 글로 대신하겠다. 

-편집자주-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에 석궁을 발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억울하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오가고 있다. 법원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범죄행위라느니, 사법불신에 대한 민심표출이라느니 등으로 진단됐다.

 이에 대해 본 한국언론연구소는 서비스정신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민심을 저버린 법원의 행태가 이 같은 일이 발생토록 자초했다고 평가한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 성균관대 대학별 고사에서 출제된 수학 문제 출제 오류 논란에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문제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답안을 모범 답안으로 정하고, 김씨에게도 이대로 채점할 것을 요구했다.

 이공계 고등학생 정도면 문제출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수학문제였다. 한마디로 대학측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학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김씨가 이듬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겪고 소송으로 이어지자 서울대 등 전국 44개대 수학과 교수 189명은 학자적 양심으로 “이의 제기는 정당했다”는 연판장을 담당 재판부에 냈지만, 다른 여러 이유 등과 함께 패소했다.

 과연 법원은 먼저 수학에 대한 견해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묻고싶다. 언젠가는 언론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재판부가 언론관련 사건을 판시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초등학생 지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언론뿐이겠는가. 대학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 재량권을 운운하며, 수학적인 견해도 낼 수 없어 보이는 경력의 판사가 수학자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판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은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맨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 주길 바란다. 법원은 전문성의 결여로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쏠 때마다 국민들은 너무 아프고 죽을 지경이라서 오늘도 성균관대 김 전 교수처럼 석궁을 들고 판사집에 가고 싶을 때가 하루이틀이 아닌 것이다. 

 김 전교수를 살인미수로 판시해 구속하고 있는 법원은 아마도 매일 보이지 않은 화살로 국민을 살인한 죄로 오늘이라도 구속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1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