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40] 열정적인 '정봉주 강용석' 지금은 ?

언론의 발자취 자료 40

열정적인 '정봉주 강용석' 지금은 ?

(구 제목: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 강용석 의원 고소취하”)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불미스럽게 서울시장 후보에서 탈퇴했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는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책을 공동구매해 그 수익금으로 김 지사를 돕고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실형,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과거엔 잘 나가던 권력형 엘리트. 게다가 열정적이다. 이들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이 안에서 무언가의 모순과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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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단도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개미처럼 땀 흘리며 일에 열정을 보이는 이들 보다는 게으름을 피우는 베짱이 같은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다. 어림잡아 20 퍼센트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머지 80 퍼센트는 대충 일하며 산다고 한다. 엘리트주의의 창시자인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를 ‘20대 80의 법칙’이라고 불렀고, 흔히 우리들에겐 ‘파레토 법칙’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경제학적인 범주의 이 논리를 적용시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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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몇몇을 제외하고 누구나 기계처럼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파레토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 법칙을 애써 적용해보면, 여러 분야에서 사회의 리더의 자격을 갖춘 20 퍼센트의 노력과 성실성만큼은 인정해 줄 이유가 충분하다 하겠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나머지 80 퍼센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들도 사실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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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법적인 잣대와 관련해 ‘갑론을박’ 진실공방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 전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진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까지 감옥에 가둬두는 건 사회적 손실이며, 안타까운 일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그는 ‘파레토 법칙’에 비춰 봐도 20 퍼센트에 속하는 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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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진보 보수’의 입장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 정봉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토론대회 뒤풀이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강용석 의원의 성실함도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가 아닌가. 하지만 정 전 의원처럼 그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진퇴양난’ 상태다. 그는 지금까지 정 전 의원 보다 지지도 면에서는 수적인 열세를 보여주지만, 인지도는 ‘아이돌’의 인기와 엇비슷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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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징역 1년 실형으로 피선거권이 10년 간 박탈된 상태다. 강 의원도 만일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를 외면해버린다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정 전 의원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게 뻔하다. 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결국 법적인 잣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래도 정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야권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급기야 정봉주 석방연대기구까지 출범되기도 했다. 강 의원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마당에, 정치가로서의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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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지금 이들에게 ‘법적인 잣대’를 거둬버리고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다. 법적인 심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논란 불만 형평성’ 등의 반대급부 입장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국정운영의 대통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호소력을 가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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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정 전 의원이나 강 의원이나 실낱같은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민생범죄 사면을 보다 확대시켜 정 전 의원에게는 특별사면을 내려 보자. 그리고 강 의원에게는 ‘측은지심’ 입장의 고소취하로 오는 4월 총선 때 국민 여론으로 심판한다면, 법적인 심판보다 더욱더 공감 있고 설득력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다. 당연히 BBK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 제기, 아나운서의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무고한 혐의 등의 법적인 잣대에서는 정 전 의원과 강 의원은 혀가 잘리고 팔다리까지 묶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 법적인 잣대로 능력 있고 성실한 자질마저 감옥에 가둬 버리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일 수 있으며, 통 큰 국정운영에 거슬릴 수 있다. 또한 도덕성은 회개와 용서차원에서도 회복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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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계기로 통 큰 화해와 용서를 강조한 ‘정부 아나운서협회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오는 8월쯤 정 전 의원과 강 의원의 사면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추측일 뿐, 현실적으로는 여러 변수를 재고해봐야 할 듯싶다.

 이젠 성실하고 열정 있는 이들에게 혀를 붙여주고, 팔다리를 풀어줘 보자. 그리고 오는 4월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자. 드러낸 적이 없는 국민의 깊은 마음속이 궁금하지 않은가.

2012년 1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