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38]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은 재검표 했다”

언론의 발자취 자료 38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은 재검표 했다”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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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을 동원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오로지 무력이 없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의회 내에서 개혁을 이룰 때에만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 이때야 비로소 국정운영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원활한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헌법도 명시하고 있고, 심지어 과거 진보주의라고 불리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자 에두아르드 베른슈타인(Eduard Berstein)조차도 이를 주장하고 나선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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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자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는 폭력이라는 개념이 확대되어 반드시 물리적이지만은 않게 되었다.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와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오는 헛소문과, 더 나아가 괴담도 폭력이라고 부를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살하는 연예인도 생길 정도이니까 말이다. 요즘 들어서는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이 매체들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재검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헛소문과 괴담이라며, 무력 없는 공정한 선거였음을 강조하고 SNS 폭력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언론도 있다.

대중들은 늘 누군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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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대조적으로 외관상으로 문 전 후보 측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SNS 폭력을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논리로 치부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불거지게 만든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사용이 ‘진짜 폭력의 주범’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수작업 개표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 선관위 노조출신이라는 이는 전자개표기의 조작과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사용해왔던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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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1 총선 때는 동아일보의 ‘신동아’도 서울 지역의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들여다본 후, 개표의 절차인 개표관리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신동아’는 여기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한, 그런 선관위가 단 한 표라도 부정 없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했어야 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이라는 게 진보 보수 모두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해석일 게다. 지금도 그 기사의 논란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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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개표기는 현재 투표지 분류기일 뿐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1차적으로 분류한 후, 수작업을 통해 2차, 3차 개표 했고, 더군다나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없이 공정하게 정당 및 일반인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개표기는 내 외부 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장치라서 해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반론도 분명 재반론이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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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이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거라는 건,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혹 조짐은 사실 선거과정부터 있어왔다. 트위터로 올라오는 각종 대선후보 비방, 주관적인 TV토론점수, 나꼼수의 주장들,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등등이 그것이다. 급기야 이제는 박 대통령의 당선조차 못 믿어하면서, 국론이 반으로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두 패로 나뉜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상대진영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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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주먹만 들지 않았지 좌우대결 양상을 보인 18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고 만 것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 건 것처럼, 국민의 절반만을 포용하고 갈 수는 없을 듯싶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국정운영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는 큰 암초를 만나게 될 게 뻔하다. 야심차게 내놓은 민생을 위한 개혁법안도 합의되지 못한 채 표류할지도 모른다.

 다른 건 몰라도 부탁컨대, 먼저 박 당선인 눈앞에서 거세게 타오르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불부터 껐으면 한다.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서라도 국민대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해결과제가 바로 그의 코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결과 무효소송에 맞서 한 점 의혹 없이 손으로 직접 재검표를 하면서, 국민의 대통합을 도모하지 않았는가.

2012년 12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