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사 발자취 28] 김 대통령 '서민 위한 국정' 제시

언론의 역사 발자취 28

김 대통령 '서민 위한 국정' 제시

 김대중 대통령이 민심 수습을 위해 '서민을 위한 국정론'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4.26 보선 패배 후 민심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캠페인 기조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론이다. 하지만 집권세력이 서민 고통에 동참하는 리더십의 변화없이 몇몇 정책 수단만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민심수습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17일 민주당 김중권 대표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 시책들을 나열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중산층 서민 보호대책에 빈틈없는지, 또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당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기득권 증오하는 민심 소재 확인 = '서민론'은 여권핵심부에서 민심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4.26 보선 패배 후 여권핵심부는 민심읽기에 고심한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자신을 서민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기득권층인 현집권 세력을 포함한 기득권층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분노를 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가 철저하고 단호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의식을 드러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민심 수습의 기조로 서민층을 정권기반에 흡수하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 논란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재벌옹호당' 으로 몰아 붙였다. 한나라당의 세무조사 남용방지 입법과 세제개편 추진 방침에 대해 '기득권층 보호용', 한나라당의 국가 혁신에 대해 '반서민적인 정체성' 등으로 비난했다. 김 대통령의 '서민론'이 원론 수준을 넘어 정권재창출을 위한 캠패인 기조임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집권세력은 '서민론'을 몇가지 정책적 접근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뿐, 서민의 고통에 동참하는 리더십의 변화로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현단계 민심이반의 수준이 몇몇정책의 오류를 뛰어넘어 집권세력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생객내기용 민생탐방 = 민주당은 이달 들어 서민중산층 보호 정책을 집중 발표했다. 마늘 전량 수매(16일)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15일) 교직발전종합방안(15일) 신용카드 사용액 소독공제확대(10일) 지방건설경기활성화방안(8일) 모성보호법 시행방치 확정(8일) 과도한 연체이자 제재(8일) 판교저밀도 전원도시화(3일) 신용불량기록 삭제(1일) 사채이자 상한 제한(4월29일)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김중권 대표 등 당지도부가 연일 민생현장을 찾아 발길을 움직였다. 17일 의왕에 내려 간 당지도부는 1200평에 직접 모를 심었으나, 농민들은 "이앙기로 모를 심지않는 논은 거의 없는 현실"이라면서 "진짜 농심은 봄가뭄에 말라붙어 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모만 꽂아 놓고 갔다"고 지적했다. 

 민생현장을 방문한 당지도부가 서민고통에 동참하는 진정성을 보이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는 리더십의 신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윤영, 진병기 내일신문)

2001년 5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