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THINK]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구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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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구별은?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구별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여부 기준을 대면서 개념이 모호하게 됐다. 

 확실하게 구분해보자.

 그 구별의 잣대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국가(공동)냐, 아니면 개인에게 있느냐 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음료수를 만든 회사의 사장은 국가가 아니고, 한 개인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지분으로 나뉜다. 

 자본주의 경제영역에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고 무한한 경쟁을 추구하게 됐다.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에 따른 부익부 빈익부 등의 모순과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한다. 그런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처럼 '내 것 네것'으로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됐다는 것. 

 그래도 사회주의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 만큼은 자신이 있었나 보다. 사회주의의 기원은 플라톤의 국가론의 이상사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생활, 토마스 머어 소설 유토피아의 공동사회 모습이, 그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는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인 공산주의를 추구하다가 1990년 초반 붕괴되고 말았다. 그 후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보다는 열등한 체제로 여겨오게 됐다.  

     

We are here to proclaim that a new day is coming in Latin America. In Venezuela and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Socialism is DYING - and liberty, prosperity, and democracy are being REBORN.

Donald J. Trump Tweet

 라틴 아메리카에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 우린 여기에 있다. 베네수엘라와 서반구 전역에선 사회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자유, 번영, 민주주의(자본주의- 편집자 주)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

CJI Institute in Korea edit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