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THINK] 공짜로 정보 공유하는 '카피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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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정보 공유하는 '카피 레프트'

 인쇄술이 발명될 당시, 출판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두려워했다. 기득권층에게는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출판이 권력적인 위협 요소가 됐다. 

 이로 인해 특정인쇄업자에게만 출판물을 제작할 인쇄특권제도를 허락했다. 이른바 인쇄특권제도가 탄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17, 18세기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출판 독점제도는 배척당하고 특권은 박탈됐다. 이후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정신적 노동에 의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내 1709년 현대적 의미의 최초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앤여왕법의 성립을 보았다. 그런데 출판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했는데, 당시 책에만 국한됐다. 

 이후 영상물 디지털 콘텐츠 등 권리 보호 문제가 생겨났다. 조금씩 저작권 법안을 개정하거나 기존 권리 보호범위를 확장해나가면서 논란이 될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인터넷시대에도 여전히 저작권 등의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남용되거나, 정보격차 등 역기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점차적으로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새로운 운동 그룹이 생겨났다. 이것이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인 카피레프트(Copy Left)이다. 

 카피레프트는 1980년대 중반 FSF의 주창자인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 문제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탄생했다. 카피레프트의 주장은 정보 공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제도, 더 나아가 사유제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것에까지 이른다. 

 현실에선 부의 기준은 자본, 돈이다. 이에 대한 불평등 분배구조는 부익부 빈익빈의 폐습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의 공유를 그 기본 이상으로 하는 인터넷 가상세계 마저도 새로운 부의 기준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집중이 일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 암호 등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 등의 법 제도적인 수단으로 정보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통제하여 정보의 분배와 소유의 불평등이 유발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또 다시 인터넷에서조차도 부와 권력의 편중을 낳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카피레프트는 정보 저작물의 창작자의 노력의 결실을 보장해야 한다는 카피라이트의 반(反)한 개념으로 논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