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3
미국 재정절벽 보도는 ‘부유층 증세’ 압박용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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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 왔다. 매년 지불하게 되는 국가 빚의 이자만도 한화로 약 220조원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한마디로 세계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힘도 강하고 부자들도 많지만, 정작 미국이라는 나라는 ‘빚더미’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빚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직접 나서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예산통제법)을 마련하는데 합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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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021년까지 매년 정부의 예산을 삭감시켜 재정적자를 큰 규모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다보니, 미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산을 줄이고, 각종 경기 부양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재정절벽이라고 부르는데,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미 연방정부 지출이 마치 벼랑 끝에서 뚝 떨어져 줄어드는 것처럼, 경제도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급히 이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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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요즘 들어 유독 ‘재정절벽’과 관련한 보도가 우리 안방 TV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까? 향후 미 연방정부의 재정절벽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상식적인 관측에서 비롯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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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이겠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로 미국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감소가 자연스레 이뤄질게 뻔하다. 급기야 미국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이고, 마침내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되어 우리의 경제에도 큰 여파로 다가 올 것이다. 당연히 차기 박근혜 정부가 미 연방정부만 믿고, 이를 넋 놓고 가만히 내다 볼 수만은 없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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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모든 계층에 적용 시행해온 세금 감면 혜택의 시한이 내년부터 만료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터라 언뜻 정부 예산이 늘어나 반가운 소식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중산층이하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고, 우리도 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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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 내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부터 과거 몇 년 동안 ‘서민보다는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가 내 건 대선공약도 예산이 많이 드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국가예산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결국 소득 상위 계층에 증세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미 공화당의 입장이 그의 귀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을 듯싶다. 지금 그에게는 오바마 대통령 측의 입장이 더 호소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최근 실질 가계부채 부담이 급속히 증가되면서, 정부 예산 확보의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이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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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게 되면, 박 당선인은 집권 초기부터 국가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는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재정절벽’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유층의 증세 압박용'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미국 여야 지도부가 재정 건전화 방안과 부유층 증세의 시행을 미루는 방안에 합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계층별 양극화가 심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미룰 여지는 극히 적어 보인다.
CJI 연구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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