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2] 한미 FTA는 '거대 자본유입 통로'

 

언론의 발자취 자료2

한미 FTA는 '거대 자본유입 통로'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논쟁으로 온통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 여야의 입장이 몸싸움까지 치닫는 대치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은 더욱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 진보 보수, 대기업 중소상인 등은 화합을 도모하기에 앞서 제각기 내놓는 통계자료와 법안 해석조차도 엇갈리며, 서로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우선 국론 분열의 주범인 찬반양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늪에서 빠져나와 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서는 한미 FTA이후 자본의 흐름인데, 이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여러 잣대로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독소조항’이라고 떠도는 자료를 보더라도, 도박 피라미드 판매업 금융 등의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이 물밀듯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동차 등의 무관세 무역을 앞세운 우리의 경제구조로 봐도 그러하다. 당연히 그 거대한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잠시나마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무역장벽이 거의 없었던 과거 고조선사회조차 고대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유사한 것들까지 발견될 정도니, 이 보다 더 제도화된 활발한 상거래와 문화융합도 예측된다.

 참여정부 때 집권당인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도 한미 FTA를 ‘제2의 개항’이라고 칭송했던 것은 아마 이 때문일 수도 있을 법하다. 그 당시 한미 FTA를 비준시켰다면, 아마도 반짝 경기회복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재신임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언제 한미 FTA를 찬성했나 싶을 정도로,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다. 거꾸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야당시절 한나라당도 여당이 된 지금은 어느새 찬성의 입장으로 돌변한 것도 그 같은 맥락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집권 여당은 거대한 자본의 유입 덕분으로 인해, 설령 한미 FTA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영세 중소 상인이나 농민들도 재분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불리한 협상일지라도 임기 중에 경기회복의 실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FTA는 세계화 추세라는 것도 한 몫 한다.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은 비준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단지 반짝 경기 회복을 좀 더 장기화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을 국내법으로 재갈을 물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규제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 해법이 오늘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순에서 나온다면, 한미 FTA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정부보다 힘센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승리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재협상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국민이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매듭짓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잠시 동안의 거대 자본유입으로 소수의 계층과 여당만이 이득을 보는 협정으로 전락될 게 뻔하다.

 

2011년  11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