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THINK] 주식 투자 & 정부의 역할론 : 상장폐지, 오로지 기업 탓?

CJI THINK

주식 투자 & 정부의 역할론

상장폐지, 오로지 기업 탓?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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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기업주가가 무한정 오르면, 경고와 거래도 중단시키는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무한정 떨어지면 제재가 거의 없다. 인정하는가? 또 기업이 수익이 났는데도 투자가에게 1원이라도 배당을 주지않는 기업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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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폐가 뭔지 아는가? 기득권 입장으로 법안, 메뉴얼을 만들고 나서, 타인에겐 희생, 헌신시키는 게 진짜 적폐인 것인다. 법정에 가도 결국 기득권이 이기게 되어있다. 배가 고프다, 힘들다 해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그러냐고 반문만 하는 게 적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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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하나의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한 기업이 주식을 통해 후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을 배당 등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말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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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눈치 보느라 투자가들 등은 아무 말 못한다. 남들이 대신 말해주길 기다릴 뿐. 심지어는 말해봤자, 라는 회의감이 스스로를 귀찮게 한다. 이런 논리가 기득권 논리이다. 기능주의적 관점과 유사.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신을 바보취급할 수 있다. 덕망이 높다고 겉으로만 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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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KD건설 등 감사 의견 거절 받아 상장폐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어려운 기업 환경 탓이나 단순히 내부 회계 실수 탓 등으로 감사 의견 거절에 해당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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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기업 환경은 국내의 여러 조건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 경기의 흐름이기도 하다. 기업의 미래가 있다면 상장 폐지 구제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한다.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며,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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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당국은 기업할 수 있는 환경과, 이에 따른 투자환경 조건을 조성하는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당연히 올해는 기업의 상장폐지를 유보시키는 게 옳다. 이대로 가면 시총 1조원대 기업도 상장폐지 대열에 오를 듯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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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조건부 유예제도. 여러 많은 기업들의 주식매매 거래를 중지해놓고, 이 달 내에 내놓을 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당국측 입장으로 보인다. 기업 환경, 세계 경제 환경 어렵다. 무조건 투자가, 기업, 세계경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정부도 책임을 나누길 바란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