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32] 하반기 경기 '환율 금리' 불안

언론의 발자취 자료 32 

과거 정부의 '사회 문화 교육 경제 행정' 정책이나 언론 동향을 통해 현재를 들여다 보고, 미래를 예견하고자 언론의 발자취 자료를 올립니다.  - 편집자 주 - 

하반기 경기 '환율 금리' 불안

자동차업계 환율 하락 우려

임금상승 주5일 근무제 등 영향 미비

현재 경기 불황 타개책으로 정부가 환율을 인상시키고, 콜금리를 또 다시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수출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율변동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 원화 환율이 연초 경영전략 수립 때 가정했던 환율 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6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와 증권업계도 올해 수출이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연초 원화 환율을 달러당 평균 1,190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연말에는 1,16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업계와 증권업체에 따르면 4, 5월 자동차 판매 증가의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증시가 상승했으나 현재는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자동차업계의 임금상승과 생산 저하, 노조의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현대차등의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 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지난 5월에 이어 7월에 0.25%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5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생산 소비 투자가 침체돼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자동차 특소세 등 세금인하 등으로 올해 4% 경제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금리 추가 인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고, 만일 3, 4분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우면 금리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현재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가 뚜렷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도 콜금리를 현수준(3.75%)에서 동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미국은 현재 금리가 연 1%인 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고용 불안을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는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 추이를 마냥 지켜보고 있다"며 각종 금리의 하락을 유도해서 저축 대신 소비를 증대시키는 한편,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을 육성시켜 현재 경기 침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수부진을 수출로 타개해야 한다는 것.

 하반기 국내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데다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선진국보다 높은 고금리 정책의 지속은 결국 기업의 대거 도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면서, "경기가 침체돼 있고, 내수가 부진한 지금,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환율을 인상시키는데 개입해 수출주도형 산업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때' 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측은 "미국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 경제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지만 하반기중 뚜렷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1, 4분기에나 가야 경기회복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동차의 내수가 오래 동안 침체를 겪고 있지만, 미국 등지에서 우리 나라 자동차의 품질이 인정받고 있어 환율도 1,100원 이하로 덜어지지 않는 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난 2001년초반 이후 정부의 내수진작으로 인한 경기과열의 거품이 아직 빠지지 않았고, 소비심리가 아직 살아나 있지 않아 경기 부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윤영 기자  

2003년 8월 한국경제 자매지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