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THINK] 2003년, 우리 현 2019년 경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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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우리 현 2019년 경기와 유사하다?

16년 전 2003년 경기 불황이 지속됐다. 그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었다. 그 당시 경기 불황 타개책은 수출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비슷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과 기업 입장은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 문제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2003년 한 경제전문지에 사설을 쓴 기억이 난다. 그 사설을 소개해 보겠다. 현재와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을 비교해봐라.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편집자 주

CASE 사설

수출로 내수부진 타개해야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내수부진 때문이다. 현재 경기불황 타개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는 것인데, 수출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인하 환율인상'으로 극복해야하는데도 자동차 등 업계 내에서 조차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 정부와 한국은행, 심지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를 눈치 보기 바쁘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나라 완성차업체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시설, 설비 위주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 위주의 업체이다 보니 환율인상이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자동차 관련 중소부품업체들이 원자재 구입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다보니 금리인하는 크게 환영할 수 있지만, 환율 인상은 채산성의 악화, 결국에는 도산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리가 또 다시 인하되면, 금융이자로 사업을 하던 개인 등 사업자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한국은행, 여야 정치권 등은 올 하반기에 내수붕괴가 예상되지 않으면 금리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화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도 크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콜금리 목표를 연 4.0%에서 0.25% 인하시켰다. 한국은행 박 승 총재는 지난 (2003년) 5월 콜금리 인하에 대해선, '경기 침체와 고용 문제' 였지만, 거의 2달만에 또 0.25%포인트 인하하고, '생산, 소비, 투자'가 침체돼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만일 3.4분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우면 금리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말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과 자동차 관련업체들 모두 수출 산업을 육성시켜 현재 경기 침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5, 7월의 콜금리 효과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자세는 고려돼야 하고, 경제대국인 미국 등 선진국은 금리 인하가 거의 바닥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로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분진을 말끔히 씻고, 그것도 안 되면 환율을 인상시켜 내수침체를 수출로 타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인 셈이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