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5] '택시 버스' 상생의 딜레마 해법

언론의 발자취 자료 5

'택시 버스' 상생의 딜레마 해법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설 뻔 했다. 여권은 물론 야권도 합의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안(택시법)'이 지난 11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서, 버스업계가 이에 발끈하여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예산 확충이 당장 어렵다고 보고, 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여 택시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은 급기야 택시법의 처리를 예산안 통과 때까지 유예시키는 등 버스업계를 설득했다. 다행히 버스는 운행중단 개시 2시간여 만에 어렵게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당연히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은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정부와 정치권이 껴안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까?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대선에 앞서 택시업계의 지지를 얻으려는 대중영합주의의 후유증으로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두리뭉실하게 판단한 겉모습일 뿐이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보다 택시의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에서도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비싼 LPG가격과 사납금 등으로 택시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보니, 대중교통 법안에 포함시켜 택시업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입법 안에 취지인 것이다.

  ‘택시, 버스’를 상생의 정치논리로 풀어 고사위기에 처한 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가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안들이 그렇겠지만, 아무리 좋은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법안일지라도, 약간의 개념정의 오류로 시작된 정책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과 이를 정당화 시키는 여러 비용 등이 든다는 점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버스업계는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로 정치권과 정부를 겨누고 있다. 택시업계도 법안 유예에 대해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납득할 만한 논리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하며, 이들 업계의 불만을 잠재울 예산마련에 머리를 싸매게 됐다.

  그럼에도 이를 잠재울 여러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는 우선 택시 감차를 유도하면 된다. 정치권의 주장을 살펴봐도, 택시연료로 LPG 보다 저렴한 C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다음이 문제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택시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뿐 아니다. 택시 정류장을 활성화 시키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택시법이 시행되면서 출발점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버스지원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업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충당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택시의 공공성과 서비스에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택시가 대중교통인가를 불만스럽게 바라볼 게 뻔하다.

  택시가 먼저 대중교통으로 자리 매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업계 스스로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공익사업으로의 진척 노력이 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단계별로 택시 공공성 진척에 따른 지원을 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법안을 통한 택시업계의 지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단계별로 진척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보다 호소력이 강하다 하겠다.

 

2012년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