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학교는 폐교?

저출산이 나쁜 건가?

외국인 유입정책이 대안?

https://youtu.be/WeZLiL-DwEg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절벽에 맞서며,

외국인 국내 유입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다.

이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활용을 법안으로 채택했다.

저출산 문제로 학교가 폐교 되는 등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한지 오래다.

요즘은 저출산 문제로 모든 게 위기며,

망할 징조의 서막으로 보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나의 초등학교 당시 한 반 학생 수가 육십 명이 넘었다.

교실은 늘 도데기 시장터처럼 시끌벅적 했다.

외국인을 국내로 유입하여, 다시 이를 만들어야만,

교육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

학생 수가 적은 지금이 더 교육 환경은 낫지 않은가.

발전성이 없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당연히 사라지는 게 순리다.

그러면 진짜 본질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벌써 눈치를 챘는가?

예컨대, 그것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건,

신생아 감소로 아파트 등을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부동산 가격 문제, 바로 집값이 문제였던 거다.

베이비붐 시대에 매수한 널찍한 집, 그리고 그 비싼 가격대의 부동산을,

요즘처럼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이 집이나 건물들을 매도 매수해야 할,

신생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마침내 부동산의 미래는 암울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저성장 시대를 마무리 짓고, 고성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없다.

외국인이라도 국내로 유입시킬 수밖엔 없었던 거다.

법안 미비와 자금력 미비 등으로 여러 고급 인력을

당장 활용하기도 쉽지는 않다.

외국인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낙후,

그로 인한 시비로 범죄율 증가 등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렇다고, 자산의 노른자격인 부동산 건설과,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저출산이 나쁜 건가?

그렇지 않았던 거다.

단지, 이를 받아들일 우리 인프라의 문제였던 거다!

한국언론연구소 &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