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32] 재계 - 정치권 기업정책 이견 조짐

언론의 발자취 자료 32

재계 - 정치권 '기업정책' 이견 조짐

재계, 분배 중심 기업 정책 변화 우려

 열린우리당이 분배와 성장의 동시 추구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제 17대 국회에서 쟁점화 할 의지를 보이는 등 기존 기업 정책 기조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 등 기업 정책에 변화 조짐을 우려함에 따라, '재계 대 정치권'의 큰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당, 민노당 빈부격차해소 관심

<독일 의회, 내용과 관련 없음>

 우리당은 총선 이전에 이미 '정책위 리포트 15호' (4월12일)에서 교통 물류 세제 등을 포함한 민생정책에서 빈부격차를 완화할 것을 공표하는 한편, 최근에는 17대 국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정책개발비를 현재 연간 1천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민노당은 분배 우선주의 정책과 함께 재벌해체론까지 내세우면서 정책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국내기업들은 17대 총선결과 기업환경 개선과 대외 신인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 강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계, 노사 대립심화 우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분배중심 기조 강화'(41.7%)가 '성장 중심 기조 강화'(24.2%) 응답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42.2%)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22.4%)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전임자수 축소 등과 아울러 4개 분야 46개 개선과제를 정부에 강도 높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상의도 현재 기업정책 패러다임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요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우리당 지도부와 만나 경제현안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며 각 당을 방문,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고 보조금 30-40% 정책개발비로 지원

 하지만 이번 4.15 총선 당선자 가운데는 시민단체 등 재야인사, 운동권 출신 등 재벌기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당론도 이에 부응하고 있어 산업 경제정책 기조변화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쌍용자동차가 중국 난싱그룹에 매각되려고 할 때, 우리당의 몇몇 의원들은 외국자본에 국내 기업이 매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며 현 기업의 의사결정과 당론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 관계자는 "(기업정책 등) 개혁이란 정치제도를 현대 사화의 발전 정도에 걸맞도록 바꾸는 것을 말한다"며 민노당 등이 내세우는 급진적 정책만큼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17대 국회는 정책기능이 강화된 국회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국고보조금의 40-50% 를 정책 개발비로 기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6월쯤 연구원 30-40명을 포함해 모두 60-80명 규모로 정책연구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독일 사민당과 우호적 관계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을 모델로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아젠다를 설정,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당 정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 역할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정당 국고 보조금의 최소 50%를 정책개발에 쓰도록 했다. 

 민노당은 하반기까지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해 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중 30-40%를 배정할 계획이다.(이윤영 기자)

2004년 4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