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31] 교육 철학없는 ‘서해5도 학생 대입 특혜’

언론의 발자취 자료 31

교육 철학없는 ‘서해5도 학생 대입 특혜’

불과 4년 전의 대입 특혜 내용을 담은 글이다. 요즘은 수시의 공정성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언제쯤 입시제도의 논란이 누그러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생부 조작 등으로 말썽도 있지 않았는가. 과거 학력고사가 좀 더 효율성이 있고, 객관적이라는 회귀성 평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서해 5도 학생 대입 특혜에 대해서도 이 같은 관점으로 재고해 볼 여지는 있다. 

- 편집자 주 -

        

 정부(행정안전부)가 최근에 내놓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학생들에게 서울대 등 명문대학 입학 특혜가 주어진다. 이는 영어 수학 등의 성적보다는 단지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인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이 시행령은 연평도 주민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서울대 등 대학의 모집정원 1%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시킬 것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다. 마치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 ‘볼 드리블’ 기술이 없는 선수를 선발 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철학의 일관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믿을 만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입 모집 정원의 1%는 현재의 서해 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큰 비율이라고 한다. 서해 5도에는 고등학교 세 곳이 있는데, 졸업생은 매년 30∼40명 정도다. 해당 대학 총장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학생들이 서울대(정원 1% 39명 해당) 진학하는 데에는 다른 지역 학생 보다는 유리할 듯싶다.

 

 이러다가는 연평도 등으로 이사 가겠다는 때 아닌 광신적인 열풍도 잠재우기 어려울 형편에 놓일 수 있다. 그것뿐인가. 이를 계기로 연평도 출신을,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의사나 공무원 변호사 되는 것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은가. 아무리 정원 외 입학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대학입학의 공정성에 흠집이 크게 날까 걱정부터 앞선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공격으로 삶의 공간과 일터를 잃은 연평도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등 명문대학의 입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셈이다.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복지적인 혜택과 희망이 필요하다. 

 예컨대 연평도 주민을 위한 국가나 시 보조금을 확충시킨다거나, 급기야 대학입학 시험에서 합리적인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서해5도 지원 시행령’이 폭넓은 여론의 수렴으로 교육철학이 있는 정책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란다.

2015년 7월

CJ I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