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 us] 건강보험도 있는데, 실비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나요?(CJI 연구소의 직접 질문)

[mind & us] 건강보험도 있는데, 실비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나요? (CJI 연구소의 직접 질문)

Q. 병원비로 환자들의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발병으로 몸도 아픈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아 민간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까?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가요? 

 1977년 대기업 근로자와 그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여 전체 국민으로 확대된 건강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부족하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 회사에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또 가입하여 보장받아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의료계나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의무로 가입한 건강보험료 등을 약간 상승시키면, 보장성을 늘려 굳이 실비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여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 사회보험으로서 본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의 입장에선 몸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가족해체까지 가는 데 말입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 국민 세금만으로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이 가중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에 대해 CJI 연구소 스스로도 답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관심과 답변을 부탁해봅니다.  

A.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입니다.        

CJI 연구소 mind & us는  여러분의 댓글 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연구소는 공식적인 답변을 올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려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댓글로 이뤄지며, 댓글에 질문도 올려 주시면, 공식적으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올릴 것입니다. 익명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댓글은 공개나 비공개 등으로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잘 해결되는 데 작지 않은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