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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5월을 기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 정부를 향해 국정 철학과 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적이 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물었다.
당선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철학과 기조에 대해 돈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하며, 효율과 속도가 먼저인 나라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라고 거듭 못을 박았다.
CJI 연구소
그렇다면 2019년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 질문들을 하고 싶다.
하나.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 사람 우선주의로 공평한 가치 분배와 경제 지표는 되살아났습니까.
- 만일 아니라면 언제쯤 경제 지표는 되살아납니까.
하나. 기업의 투자와 주가는 안정적입니까.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외국인의 원활한 투자가 있었고, 상장폐지 대상도 공정했습니까.
하나. 수시와 정시 대학 입시 제도가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 국가는 보다 단합하여 공동체로 회복했습니까.
하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현 정부의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CJI 연구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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