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자취 자료 7] 반값 등록금 해결 고리 ‘대학을 경영하라’

언론의 발자취 자료 7

반값 등록금 해결 고리 ‘대학을 경영하라’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도 이달 들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지 현실성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반값 등록금 시행시기가 애초 2013년이었다. 하지만 그때 까지 마냥 시간을 끌고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은 과연 가능할까?

 이에 대해 나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단정 짓는다.

 여야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안반영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내세우며, 대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평가하면,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들이 현실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서로 맞대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할 듯싶다.

 결국 반값 등록금의 해결 고리는 정치권 학생 학부모가 아닌 문제 당사자격인 대학에서 근본 해결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학 경영 수익의 원천은 학생들의 호주머니 돈인 입학전형료, 등록금 등이다. 그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누구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등록금 수익에 현저히 못 미친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크지 않다. 반값 등록금 논란의 해결 고리는 여기에 놓여있던 것이다.

 대학은 수익 원천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대학을 경영해야 한다. ‘대학을 경영 한다’는 말이 자칫 ‘대학은 기업이다’의 등식으로 오해할까 우려될 뿐이다.

 대학 경영 개념과 경영 다각화에 대해 열거해 보자.

 예컨대 미국에는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대신에 그 대학에서 일정시간 일하도록 유도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속기업을 만들어 참여토록 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등록금 인하로 이끌 수 있다. 심지어 졸업생들에게 재사회화의 길을 열어 주도록 시간제등록을 활성화 시켜 또 하나의 학위를 주는 등은 재학생의 여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교육경영 다각화는 낯선 개념이 아닐 듯싶다. 요즘 대부분의 기업 사회단체 등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경영을 도전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만이 안이하게 학생들의 호주머니 돈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의 현실성 문제를 학생 여야 정치권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셈이다. 정치권은 대학 스스로가 재원마련을 위한 도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데 주력하면 되는 것이다.

 

 Q. 지금은 왜 반값 대학 등록금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는가? 

2011년 6월.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