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성윤 동문 수치' 경희대 대나무숲 반박론

'문 대통령 이성윤 동문 수치' 경희대 대나무숲 반박론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경희대 대나무숲은 이 대학 소통 게시판일 수 있다.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언론에 올라오면서 또다시 정국에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적용된 모양새이다. 하나하나 곱씹어 본다.

-편집자주

 

경희대 대나무숲(39984)

 

1.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 ‘개혁’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우리들 자신이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2. 이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 당시 여럿 언론들이 윤석열 검사님을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인물로 보도했습니다.

 

3.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함으로써 칼자루를 손에 쥐어줘 놓고서는 그 칼날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여당을 향하자 오히려 그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검찰총장을 옥죄더니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맞습니까?

   - 1차적인 책임자 수사와 처벌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2차적 관계자 수사 부분입니다. 그 수사의 공정성을 둔 힘겨루기 일 듯싶습니다. 이때 대체로 언론 보도의 편파성도 가중됩니다. ‘편 가르기식’ 보도가 주를 이룹니다. 과도한 게이트키핑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팩트 체크해야 하는 부담도 뒤따릅니다. 지금으로선 언론보도를 믿고 단정내리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4. 수사의 대상은 오로지 야당이어야 하고 내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야 하는 것입니까?

  - 거대한 규모의 투자나 투기 등등으로 일어난 사안들은 내편 네편 수사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인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 기관 등등이 얽혀 있고, 심지어 잘 보이지 않는 세력과 자본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추측, 추정일 뿐입니다. 이를 거대 규모로 수사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난국 회피라는 기준 잣대가 작용되기도 합니다.

 

5. 그렇게 외쳐오던 검찰개혁의 목적이 좌우를 막론하고 올바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수사는 뭉개고 우리 편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철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왜 맨날 내로남불입니까?

- 현 검찰총장은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편 논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서울대 조모교수가 2013년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법무장관의 의중이 드러났다고 썼고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고 썼죠. 박모 의원 역시도 검찰을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정권을 잡으니 생각이 달라지던가요?

   - 그 당시의 사안과 지금의 사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텍스트는 유사해도 컨텍스트는 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덕적 판단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7. 또한 여당과 법무부 장관은 포털사이트 다음 기사에 달린 댓글만 참고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건가요? 그게 대다수의 국민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오만한 생각 좀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생각만이 옳은 시대는 지났고 어느 생각이 더 비중이 있느냐, 입니다.

 

8. 아무튼 오늘(2020년 11월 26일) 전국의 고검장분들과 검사장분들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동문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사장께서는 성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더군요. 선배님!! 선배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속 집단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공정하다는 지표는 어불성설입니다. 현 검찰총장님의 입장이 여럿 검사님들이 보기에 옳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9.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선배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선배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입니다. 제발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처리하시어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현 법무부 장관 현 검찰총장을 임명하신 대통령이, 왜 부끄러운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CJI 연구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