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CJI 연구소 한국언론연구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CJI THINK] 공짜로 정보 공유하는 '카피 레프트' CJI THINK 공짜로 정보 공유하는 '카피 레프트' 인쇄술이 발명될 당시, 출판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두려워했다. 기득권층에게는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출판이 권력적인 위협 요소가 됐다. 이로 인해 특정인쇄업자에게만 출판물을 제작할 인쇄특권제도를 허락했다. 이른바 인쇄특권제도가 탄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17, 18세기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출판 독점제도는 배척당하고 특권은 박탈됐다. 이후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정신적 노동에 의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내 1709년 현대적 의미의 최초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앤여왕법의 성립을 보았다. 그런데 출판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했는데, 당시 책에만 국한됐다. 이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