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브레이브 하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의 대통령 탄핵, 개혁적인 발상인가? 과거의 대통령 탄핵, 개혁적인 발상인가? 오래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당시 중앙대 석좌교수였던 도올 김용옥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민중의 함성이 헌법'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법을 생각해 본다'는 글이다. "텔레비전 강의로 유명세를 탄 어느 학자가 헌법 재판관을 법의 단순한 해석자로 폄하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란다. 이는 실정법이 언제든 민중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주장인 듯해 성실히 살아온 법조인으로서 모욕당한 느낌이다.“ 판사는 선동적인 다중의 힘으로 실정법을 거스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요, 폭력이거나 혁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도올 김용옥의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