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딜레마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CJI 연구소 문재인 정부 신문 방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의 발자취 자료 11] 미디어법 딜레마의 해법 언론의 발자취 자료 11 미디어법 딜레마의 해법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CJI 연구소 운영위원장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대안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취할 때 생기는 기회손실은 크다. 상대방에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결론이 돌출돼, 어느 한 사안을 선택하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를 ‘딜레마’라고 일컫는다. 지난해 12월초 여권이 내놓은 미디어법 개정안으로 연초부터 여야가 대치 국면을 보이며, 이 같은 딜레마 상황이 극명하게 표출됐다. 개정안 중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규제완화 방안이 쟁점의 핵심으로 등장됐다. 여야는 이를 둘러싸고 ‘경제적 효과 창출’과 ‘자본 논리로 언론장악 의도’라는 상반된 평가들을 내놓으며 반목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건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