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방식주의 CJI 연구소 한국언론연구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CJI 강의]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CJI 강의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저작권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없다." 이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방식주의' 라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방식주의' 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한마디로 '무방식주의'를 따른다는 것.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 있었다. 여기서 무방식주의를 취했다.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우리도 당연히 저작권의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하고 보호된다. 어떤 절차나 표시 또는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복잡하게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